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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74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은 과정중 몇월껄 포기해도 좋을지,,, 유*은 2017-04-01 3299
이제 4월인데.. 김의열 2017-04-04 3299
4773 부동산공법 공법은 교육과정중 몇월꺼 포기할수있습니까 유*은 2017-04-01 2825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825
4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은 교육과정 몇월꺼 포기해도됩니까 유*은 2017-04-01 25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567
4771 부동산학개론 밑에글 길어짤렸습니다 유*은 2017-04-01 186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4 1867
4770 부동산학개론 진도과정 유*은 2017-04-01 2108
윗글에 답변하였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7-04-04 2108
47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전자신청 유*은 2017-04-01 2514
전자신청대리인은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내용무) 김의열 2017-04-01 2514
47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지문관련문의 입니다. 서*훤 2017-04-01 22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203
47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김*지 2017-03-31 22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250
4766 부동산학개론 생산자보조금정책 이*인 2017-03-31 2296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04 2296
4765 부동산공법 O,X문제 안*숙 2017-03-31 3459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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