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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즉, '임대인사정상 나가길 원하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했다가 몇일 후 다시 못나간다고하면'이 부분이 다소 분쟁이 있어보입니다.

-합의해제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가긴 할 건데 지금은 못나겠다고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소송까지 가면 임차인에게 대부분 유리하게 판결 떨어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 일부분이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든지(새로운 주택의 계약금조)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과 차임의 5%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질문글 주택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1

안녕하세요 선생님~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요ㅜㅜ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주택임대차 2년 계약후 법정갱신 2번해서  5년째살고있고 1년 남아있는상황에서

임대인사정상 나가길 원하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했다가 몇일 후 다시 못나간다고하면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반전세인데 지금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할수있나요?중간에 세가 부담된다고해서 시세보다 감액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임대인쪽입장인데 들어가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할것같은데 알겠다고 나간다고했다가 못나간다고해서

곤란한 입장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이? 이*곤 2023-08-24 55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50
62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어요~ 김*미 2023-08-24 4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56
62216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나 2023-08-23 361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361
622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문의 신*영 2023-08-23 3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353
6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 김*택 2023-08-23 3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392
62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유*석 2023-08-23 389
동시이행 양민 2023-08-28 389
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5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5
62211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김*근 2023-08-23 1086
답변 배정란 2023-08-24 1086
62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298 42번 보기1 이*연 2023-08-23 380
명의 한민우 2023-08-24 380
6220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5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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