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네, 맞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에 대한 등록말소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에 대한 등록말소는 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일 뿐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등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나,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그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입니다.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이므로,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등기권리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가등기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 질문 2

추가로 더 질문드립니다.

 

p. 201

3번의 답이 4번이고, 따라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왜 그런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말소는 일부 등록말소인 건가요?

 

p. 262

17번의 1번 해설을 보면 "가처분등기가 있어도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처분등기가 돼 있어도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p. 31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왜 허용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본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한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전자신청 유*은 2017-04-01 2514
전자신청대리인은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내용무) 김의열 2017-04-01 2514
47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지문관련문의 입니다. 서*훤 2017-04-01 22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203
47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김*지 2017-03-31 22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250
4766 부동산학개론 생산자보조금정책 이*인 2017-03-31 2296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04 2296
4765 부동산공법 O,X문제 안*숙 2017-03-31 3459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3459
476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에서 유*은 2017-03-31 1951
똑 같지가 않지요! 김의열 2017-03-31 1951
4763 부동산세법 교제 149p 문제 이*연 2017-03-31 1861
4762 부동산공법 3주차 첨부 강의자료 질문. 김*규 2017-03-31 2010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2010
4761 부동산공시법령 상속,유증/단독등기신청.공동등기신청 유*은 2017-03-30 2448
의사표시! 김의열 2017-03-31 2448
4760 민법 공유물분할청구권 박*욱 2017-03-30 47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31 476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