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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10.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볍령에 규정된 개발행위의 허가에대한설명으로 틀린것은?사전에 협의를 한 후 개발행위의 허가를한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이게왜틀렸나요?건축법에서 사전협의를한경우 개발행위를 허가받은것으로본다 이거랑 다른건가요?

 

1200제에서

31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색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게 왜 옳은건가요?
책에서는 미관지구안에서 외부형태 변경 색채변경제외 라고 적혀있는데....

 

107 1번 도시개발구역은 국토부장관이 해야한다 이게 왜 맞아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원칙권자고 예외가 국장아닌가요ㅜㅜ???

 

118 대위원회 업무 대행할 수 있는 경우
제가 핵심요약집으로 공부해서요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은 내용에 안나와서 이거 대행할 수 있나요?
자금의 차입은 대행할 수 있다 나와있데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은 안나와있어요
이율 상환방법 대행할 수 없나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10.27
국토계획법 질문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도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합니다.
이유는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건축법 상 건축허가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에는 건축법 상 건축허가기준을 같이 검토할 수 없습니다.
반면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므로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1번 문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색채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이 외부형태와 담장의 변경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107번 문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질문하신대로 원칙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만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틀린것으로 처리합니다.

118번 청산금의 부과와 징수방법의 결정은 대행 금지 항목이 아니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의 결정도 대행 금지항목이 아니므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상 조합의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정관의 변경
②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④조합의 수지예산
⑤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⑥환지계획의 작성
⑦환지예정지의 지정
⑧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⑨조합임원의 선임
⑩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 중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의 변경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실시계획의 수립·변경은 제외)
㉢ 환지계획의 작성(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 조합임원의 선임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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