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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즉 국가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포함되어야 국가계획으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 없는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장기ㅈ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므로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기본강의를 듣다보니 용어정의에

 

국가게획이 나오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왜 빠지게 되는거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년 교재가 있는데.. 김*숙 2016-01-14 24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426
26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권*오 2016-01-14 313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3132
263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알차고 유익한 수업 감사합니다. 조*해 2016-01-14 32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3266
2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 손해배상 책임 2016-01-14 13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1373
26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강 첨부파일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김*경 2016-01-14 202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14 2027
2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취소 제3자보호 2016-01-14 263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2632
2632 부동산공시법령 지번변경 2016-01-14 1232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14 1232
26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의와 비진의 표시 추*정 2016-01-14 17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4 1796
26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과정 인강을 봐야할까요? 유*림 2016-01-13 144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1446
2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추*정 2016-01-13 14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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