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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甲이 채무자로서 乙 저당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해 경매를 당한 경우 乙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 丙과 丁은 경매를 통한 경락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인 乙도 자신의 채권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었다면 甲의 일반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고 임차인들도 경매후 甲의 일반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최우선변제특권// 신의성실

경매 전제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에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제한물권-담보물권) 4/10

갑이 병과정에게 임대차(채권)

여기서

물권이 우선시 하고

 

갑이 을에게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을이 갑의 건물을 경매로 넘겼는데

을의 돈으로 병과정에게 소액을 변제해주는것인지?

아니면 갑의 돈으로 소액을 변제해주는건인가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칙에 반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 풀이해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에관한 질문 한* 2016-02-01 24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6 2453
2711 민법 이해관계인 윤*규 2016-01-31 4472
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6-02-04 4472
2710 부동산세법 궁금합니다^^ 2016-01-31 2013
이진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02 2013
2709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적부심사 김*영 2016-01-31 2110
안녕하세요. 김주영님^^ 배세호 2016-02-01 2110
270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6-01-30 225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2-01 2253
27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이*순 2016-01-30 4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30 4109
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신*진 2016-01-30 51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30 5169
270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정*훈 2016-01-30 3769
정영훈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02 3769
2704 부동산학개론 교재 오류 곽*순 2016-01-29 44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30 4423
2703 부동산세법 농특세비과세 2016-01-29 4357
김미령님 홍문성 2016-02-02 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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