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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임춘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가등기는 매매 등 채권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과 같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청구할 수 없는 장래의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즉 가등기는 현재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장래의 본등기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매매 등이 무효가 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본등기, 즉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래의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은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보전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2. 가처분등기, 엄밀하게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즉,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가 가처분등기입니다.

그런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이지, 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는 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등기상의 권리는 부기등기 형식의 이전등기를 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처분금지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능합니다.

가등기와 가처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법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궁금한 점을 미리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11월~12월 입문강의의 마지막 2개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교제 p277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의 예"에서

"물권적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는 등기가 안되는것이라 하는데 물권의 청구권보전 방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가 등기 안되는 것 과 "가등기의 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능"으로 되있는데 용어 차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어를 풀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더 잘될것 같습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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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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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4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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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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