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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구)취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질문글 광업권 어업권
11월 입문강의부터 교수님 강의를 하루도 빠지지않고 들어온 인강생입니다 명강의 덕분에 캄캄했던 세법을 조금은 알것같네요~ 오늘 취득세 복습을 하다 광업권 어업권이 취득세 대상임에도 취득 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종목이란 사실을 암기하던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광어는 등록면허세 대상이라고 하지 왜 취득세 대상이라고 할까... 무지함을 널리 이해주시고 해설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6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재작성관련문의 2016-03-17 1751
안녕하세요. 김선영님^^ 배세호 2016-03-20 1751
2860 시설개론 출제경향에 대하여 염*진 2016-03-17 2724
출제 경향에 대해 이강일 2016-03-18 2724
2859 부동산공법 교수님께 2016-03-16 143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3-22 1437
2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7조 마*숙 2016-03-16 21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7 2191
2857 회계원리 경품충당부채추정액 2016-03-16 2716
답변... 최영근 2016-03-17 2716
2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 무효 배*영 2016-03-16 16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7 1639
2855 부동산공시법령 두가지 질문 김*휘 2016-03-15 1421
안녕하세요. 김민휘님^^ 배세호 2016-03-20 1421
28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2016-03-15 12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19 1225
28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이*엽 2016-03-15 30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3092
2852 부동산학개론 복습방법 질문입니다. 임*환 2016-03-15 214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3-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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