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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며(단, 시효취득 불가), 성립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설치면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적용

총정리 특강  3편의 중개실무 4번 테마 O,X 문제중에서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20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4877
답변... 최영근 2016-02-02 4877
2719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3429
답변... 최영근 2016-02-02 3429
2718 회계원리 회계상거래 윤*진 2016-02-01 4068
답변.... 최영근 2016-02-02 4068
27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 권*오 2016-02-01 28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2-01 2806
2716 회계원리 포괄손익계산서 윤*진 2016-02-01 4297
답변... 최영근 2016-02-02 4297
2715 부동산공법 교수님 윤*찬 2016-02-01 142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2-04 1422
27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급효의 정의 부탁드립니다. 안*주 2016-02-01 216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2-01 2165
2713 부동산공법 공동구, 도지사관련 이*은 2016-02-01 1331
네, 이가은님^^ 한종민 2016-02-03 1331
2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에관한 질문 한* 2016-02-01 24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6 2453
2711 민법 이해관계인 윤*규 2016-01-31 4472
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6-02-04 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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