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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두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내용에 해당합니다.

1. 미등기양수인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자만 할 수 있지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불법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미등기매수인은 역시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불법건물의 철거를 소유자인 애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할 권한은 있기 때문에 미등기매수인을 상대로 철거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합니다.

결론 : 미등기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목적물의 처분권한은 있으므로 그 건물이 불법건물일 경우에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화

2016.07.29
인강으로 듣고있는 주부입니다^^ 문제풀이 109p 14번 문제 4번지문이랑 요약집 295p 물권적청구권 판례 4번내용이랑 같은이야기같은데 내용이 전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너무 고생많으십니다..수고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51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08-24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55
6225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59p/260p 질문입니다. 최*선 2023-08-24 3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34
62249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제6편 부동산금융-02번 문제 질문 (2) 고*준 2023-08-24 41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17
62248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이*건 2023-08-24 4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402
6224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오답 송*호 2023-08-24 5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593
62246 관리실무 전국실전모의고사 6회 66번 황*은 2023-08-24 74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43
6224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30번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3-08-24 4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23
62244 부동산학개론 (+)의 레버리지 효과 고*준 2023-08-24 38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388
62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에서 질의 입니다. 손*태 2023-08-24 449
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49
62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공유와 토지공유시 법정지상권 차이점 김*욱 2023-08-24 397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8-25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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