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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개공이 명의신탁을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수사권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 부분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을 방조하는 경우 신탁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탁을 조장 내지 방조하지만 않으면 처벌될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명의신탁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8.09.12
교재 116쪽 명의신탁부동산은 중개사시험을떠나 만일 제가 개공이라면 중개 거래시 명의신탁부동산인지 알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또한 명의신탁부동산 거래후 소송이 걸린다면 개공도 과실책임이 있나요? 예를들어 무과실 책임과 유사한 벌금이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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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이*희 2024-04-01 9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4-04 95
678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내용의상이함 강*남 2024-04-01 1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41
678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능동대리 그리고 수동대리 김*우 2024-04-01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11
678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질문 김*우 2024-04-01 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84
678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문제집 배*훈 2024-04-01 1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44
67819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원 2024-04-01 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86
67818 시설개론 콘크리트 강도 질문드립니다~ 강*열 2024-04-01 83
소요강도 조현행 2024-04-02 83
67817 부동산공법 리모델링 박*우 2024-04-01 8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2 88
6781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기억하실 겁니다 김*현 2024-04-01 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76
67815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7프로는 김*현 2024-04-01 1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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