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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사례비나 수고비를 더한 중개보수가 법정한도가 초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금지행위 위반이 되는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품초과수수는 법정한도를 넘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2. 중개업이라는 부분이 1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중개업이라는 표현이 이미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입니다. 업은 아니면서 1회에 그친 경우라면 업이 아니구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동형 2회 40번문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노

2018.09.12

40번의 1번지문에서 중개보수 외에 사례비나 수고비를 받게되면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라고 되어있는데

사례비나 수고비를 더한 중개보수가 법정한도가 초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금지행위 위반이 되는건지요?

 

4번지문에서는 중개업이라는 부분이 1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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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20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45
답변 배정란 2024-03-2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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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9 37
67718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김*욱 2024-03-28 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47
67717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37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37
677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에서 3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이*원 2024-03-28 32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4-04-0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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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8 34
67714 부동산공시법령 25강 38분대에 김*림 2024-03-28 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9 34
67713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40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40
67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김*정 2024-03-28 51
기출문제 한민우 2024-03-28 51
67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민법 2시간반 진도 문의 전*원 2024-03-28 38
알짜 강의 양민 2024-04-0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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