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권리금수취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

2018.09.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노력하며 학습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자영업 중인데 제가 가게 계약을 중개하였던 부동산에서 제가 가게 들어올 당시 지급했던 권리금을 중간에

가로채었다고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닌 다른 가게들과의 계약시에도 중개사가 중간에 가로챈 금액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정황은 파악해봐야 할 것 같고, 피해 업주들과 소송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현재 공부한, 저의 지식상으로는 공인중개사 법상에는 중개사는 권리금이 중개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액수는 상한이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자의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지, 저의 경우처럼 중개사가 전부 가로채는 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금액을 가로챈 중개사는 중개사법상 행정처분 규정이 없으니 형법으로 사기죄 명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15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정황을 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금이라는 것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부 수수하는 금품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죄 정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권리금을 준쪽이 아니라 받을 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금품초과수수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개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댓가를 전부 수수하였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수고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개보수화 시켜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소인은 지급한 쪽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37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2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25
67736 부동산공법 19페이지 ~ 정오표 문의 드립니다 백*연 2024-03-29 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9 52
67735 부동산공법 강의시 말씀의 속도 조금만 더 천천히 해주세요 김*진 2024-03-29 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30 48
677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3-29 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0 42
67733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33
677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이론 - 일일확인학습문제 7회차 1번 문제 문의 박*석 2024-03-29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0 46
67731 부동산학개론 매주모의고사 최*영 2024-03-29 3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01 35
67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의사항 있습니다 이*주 2024-03-29 4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9 44
67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회수 박*우 2024-03-29 30
점유권 양민 2024-04-05 30
67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남*주 2024-03-29 37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05 3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