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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38번 문제 3번 문항의 임차인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고, 39번 문제의 5번 문항의 임차인은 대항력없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단순히 대항요건 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에 선순위가 있는지 여부도 감안해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당연히 보증금 못 받아도 퇴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경매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8.09.21

 동혀모의고사 3회 38번 문제 3번 지문은 경매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하면 경락인에

 

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지문 내용은 반대지만요), 39번 문제 5번 지문은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이면 보증금 전액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은 소멸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임차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퇴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대항력은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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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50 민법 건물 보존등기 관련 질문 윤*식 2024-04-03 6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3 64
678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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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소유권중 상린관계에서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85
상린관계 양민 2024-04-0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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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4 77
67846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48
답변 배정란 2024-04-0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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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4 90
678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주*영 2024-04-02 70
명의신탁 양민 2024-04-06 70
678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1차 모의고사를 보고... 이*경 2024-04-02 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4 96
678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질문 박*흠 2024-04-02 67
주임법 양민 2024-04-06 67
67841 부동산세법 기본이론 8주차 강의자료 윤*수 2024-04-02 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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