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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절차총론-등기관의 직권에의한 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욱

2018.09.05
질문1. 2번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관련질문입니다. 등기관이 지상권이 말소된 것을 확인후 저당권 직권말소 통지를 저당권자에게 하는건가요? 기존 지상권자가 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므로 지역권도 말소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질문2. 4번의 정상적인 보존등기라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9.08
어느 문제인지를 밝혀주면 좋을텐데요...
미루어 짐작으로

지상권을 말소할 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이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하면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소관청에 통지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징수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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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축임 송성길 2024-03-2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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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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