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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어느 문제인지를 밝혀주면 좋을텐데요...
미루어 짐작으로

지상권을 말소할 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이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하면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소관청에 통지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징수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받아냅니다.
질문글 등기절차총론-등기관의 직권에의한 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욱

2018.09.05
질문1. 2번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관련질문입니다. 등기관이 지상권이 말소된 것을 확인후 저당권 직권말소 통지를 저당권자에게 하는건가요? 기존 지상권자가 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므로 지역권도 말소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질문2. 4번의 정상적인 보존등기라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3 1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20
678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4-04-03 130
혼동 양민 2024-04-06 130
67856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46
답변 배정란 2024-04-04 46
67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강생 에게도 들리게 알려주세요 김*숙 2024-04-03 112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4-04-06 112
67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용 2024-04-03 56
지상권의 포기 양민 2024-04-06 56
678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사 오텔 - 쌍방 중개 가능 합니까 정*두 2024-04-03 55
쌍방대리 한민우 2024-04-04 55
67852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69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69
67851 민법 안녕하십니까? 강*구 2024-04-03 4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9
67850 민법 건물 보존등기 관련 질문 윤*식 2024-04-03 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3 67
678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3 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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