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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18.09.05

아직 조금 헷갈리는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분사무소 설치시에는 공인중개사인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것은 알겟는데

주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나요?


2. 등록의 결격사유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경우에서 집행종료간주부분이 아직 헷갈리는데요.

가석방시 유기수와 무기수로 나뉘잖아요? 유기수는 잔형기 경과 + 3년 이상 경과이고 무기수는 10년 경과 하고 + 3년이잖아요??

근데 책에 제 필기에 가석방은 최대기간이 10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유기수이든 무기수이든 그러면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10년만 경과하고 +3년만 경과 즉 13년만 경과하면 결격에서 풀리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리 형의 길이가 길어도 최대 13년이면 결격이 둘다 해소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네요...


3.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에서 해소사유에 법정복권과 복권판결이 있는데 법정복권사유는 필기되있는데로 10년경과, 파산폐지결정, 면책결정이 나면 해소되고 결격에서 풀리는거 알겠는데 복권판결은 말그대로 복권판결을 받은거 맞는거죠? 만약 시험출제가 되었을시에 지문에 나오게되면 복권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거맞죠? 뭐 또 세부적인 판결의 이름이 있다던지 그런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09

-답변드립니다.

-1.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분사무소 설치시에는 공인중개사인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것은 알겟는데 주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나요?

-특수법인에게는 중개사법 등록기준이나 사무소 요건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등록의 결격사유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경우에서 집행종료간주부분이 아직 헷갈리는데요. 가석방시 유기수와 무기수로 나뉘잖아요? 유기수는 잔형기 경과 + 3년 이상 경과이고 무기수는 10년 경과 하고 + 3년이잖아요?? 근데 책에 제 필기에 가석방은 최대기간이 10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유기수이든 무기수이든 그러면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10년만 경과하고 +3년만 경과 즉 13년만 경과하면 결격에서 풀리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리 형의 길이가 길어도 최대 13년이면 결격이 둘다 해소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네요...

-가석방 최대기간이 10년이므로 그 기간 이상인 중형인 경우 무기수 포함 결격기간은 최대 13년 동일합니다.


-3.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에서 해소사유에 법정복권과 복권판결이 있는데 법정복권사유는 필기되있는데로 10년경과, 파산폐지결정, 면책결정이 나면 해소되고 결격에서 풀리는거 알겠는데 복권판결은 말그대로 복권판결을 받은거 맞는거죠? 만약 시험출제가 되었을시에 지문에 나오게되면 복권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거맞죠? 뭐 또 세부적인 판결의 이름이 있다던지 그런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정복권은 알고 있는 대로 10년경과, 파산폐지결정, 면책결정이 규정이므로 그대로 출제되고, 복권판결은 판결이라고 출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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