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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의신탁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8.09.12
교재 116쪽 명의신탁부동산은 중개사시험을떠나 만일 제가 개공이라면 중개 거래시 명의신탁부동산인지 알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또한 명의신탁부동산 거래후 소송이 걸린다면 개공도 과실책임이 있나요? 예를들어 무과실 책임과 유사한 벌금이라던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15

-답변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개공이 명의신탁을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수사권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 부분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을 방조하는 경우 신탁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탁을 조장 내지 방조하지만 않으면 처벌될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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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07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34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34
67706 부동산공법 개정된법이요! 이*현 2024-03-28 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8 64
67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성년자의 취소 이*희 2024-03-28 4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8 44
677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업무범위 기본확인사항 이*현 2024-03-28 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8 36
677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업무범위 이*현 2024-03-28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8 29
67702 부동산중개실무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이*환 2024-03-27 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8 36
67701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40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40
677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의 취소 시 제 3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김*현 2024-03-27 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7 38
67699 부동산세법 2년보유요건 예외 김*욱 2024-03-27 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30
6769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35
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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