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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개공이 명의신탁을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수사권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 부분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을 방조하는 경우 신탁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탁을 조장 내지 방조하지만 않으면 처벌될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명의신탁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8.09.12
교재 116쪽 명의신탁부동산은 중개사시험을떠나 만일 제가 개공이라면 중개 거래시 명의신탁부동산인지 알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또한 명의신탁부동산 거래후 소송이 걸린다면 개공도 과실책임이 있나요? 예를들어 무과실 책임과 유사한 벌금이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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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67
무단점유 양민 2024-04-06 67
67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시효완성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93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93
67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88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88
67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3 1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23
678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4-04-03 133
혼동 양민 2024-04-06 133
67856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50
답변 배정란 2024-04-04 50
67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강생 에게도 들리게 알려주세요 김*숙 2024-04-03 118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4-04-06 118
67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용 2024-04-03 58
지상권의 포기 양민 2024-04-06 58
678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사 오텔 - 쌍방 중개 가능 합니까 정*두 2024-04-03 56
쌍방대리 한민우 2024-04-04 56
67852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71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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