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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2회 40번문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노

2018.09.12

40번의 1번지문에서 중개보수 외에 사례비나 수고비를 받게되면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라고 되어있는데

사례비나 수고비를 더한 중개보수가 법정한도가 초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금지행위 위반이 되는건지요?

 

4번지문에서는 중개업이라는 부분이 1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15

-답변드립니다.

-1. 사례비나 수고비를 더한 중개보수가 법정한도가 초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금지행위 위반이 되는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품초과수수는 법정한도를 넘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2. 중개업이라는 부분이 1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중개업이라는 표현이 이미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입니다. 업은 아니면서 1회에 그친 경우라면 업이 아니구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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