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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사례비나 수고비를 더한 중개보수가 법정한도가 초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금지행위 위반이 되는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품초과수수는 법정한도를 넘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2. 중개업이라는 부분이 1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중개업이라는 표현이 이미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입니다. 업은 아니면서 1회에 그친 경우라면 업이 아니구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동형 2회 40번문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노

2018.09.12

40번의 1번지문에서 중개보수 외에 사례비나 수고비를 받게되면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라고 되어있는데

사례비나 수고비를 더한 중개보수가 법정한도가 초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금지행위 위반이 되는건지요?

 

4번지문에서는 중개업이라는 부분이 1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질문 김*우 2024-04-01 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74
678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문제집 배*훈 2024-04-01 1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15
67819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원 2024-04-01 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73
67818 시설개론 콘크리트 강도 질문드립니다~ 강*열 2024-04-01 73
소요강도 조현행 2024-04-02 73
67817 부동산공법 리모델링 박*우 2024-04-01 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2 80
6781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기억하실 겁니다 김*현 2024-04-01 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64
67815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7프로는 김*현 2024-04-01 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88
67814 시설개론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⑥번 지문 안*원 2024-04-01 78
기본서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6번지문 송성길 2024-04-01 78
67813 민법 계약해제 23회 기출문제 관련질문입니다 최*준 2024-04-01 6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2 65
67812 부동산세법 기본서 326쪽이요 양도직접비용은 없는데 김*현 2024-04-01 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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