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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금수취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

2018.09.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노력하며 학습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자영업 중인데 제가 가게 계약을 중개하였던 부동산에서 제가 가게 들어올 당시 지급했던 권리금을 중간에

가로채었다고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닌 다른 가게들과의 계약시에도 중개사가 중간에 가로챈 금액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정황은 파악해봐야 할 것 같고, 피해 업주들과 소송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현재 공부한, 저의 지식상으로는 공인중개사 법상에는 중개사는 권리금이 중개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액수는 상한이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자의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지, 저의 경우처럼 중개사가 전부 가로채는 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금액을 가로챈 중개사는 중개사법상 행정처분 규정이 없으니 형법으로 사기죄 명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15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정황을 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금이라는 것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부 수수하는 금품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죄 정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권리금을 준쪽이 아니라 받을 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금품초과수수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개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댓가를 전부 수수하였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수고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개보수화 시켜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소인은 지급한 쪽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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