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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회 동형모의고사 32번 2번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규

2018.09.12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회 동형 모의고사 32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32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 3번)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본서 527페이지에서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본서 527페이지 기출check 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19회 X'로 되어 있습니다.

 

매도목적물의 하자 담보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은 요구되는지? 아닌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9.15
안녕하세요

목적물의 하자의 경우에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번 지문의 논점은 그것이 아니라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혹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이... 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틀렸다고 생각하신 건지요?
무과실은 생략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선의도 생략하고 "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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