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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무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18.09.12

다름이아니라 기본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요건에는 해당하나,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판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동형모의고사 2회차에 12번문제의 2번글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라고 되어있어서 틀린것을 찾는 문제여서 저는 당연히 2번을 찍었는데 답이 아니라고 해서요..

두개가 다른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15

-답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의 원인계약(매매계약 등)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권취득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 이때 농취증이 필요하므로 소유권취득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원인계약과 소유권취득의 차이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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