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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희

2018.09.12
동형모의고사 2회 12번 2번문항 - 농취증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ㅇ) 내용요약 프린트 7주차 4-3페이지 문항- 농취증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ㅇ) 이때 해설로 농취증은 소유권취득요건이라 하셨는데 두 문항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효력발생요건만 놓고 보면 분명 둘중 하나는 오답이란 말인데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친걸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15
-답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의 원인계약(매매계약 등)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권취득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 이때 농취증이 필요하므로 소유권취득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원인계약과 소유권취득의 차이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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