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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매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8.09.21

 동혀모의고사 3회 38번 문제 3번 지문은 경매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하면 경락인에

 

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지문 내용은 반대지만요), 39번 문제 5번 지문은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이면 보증금 전액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은 소멸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임차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퇴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대항력은 없는

 

것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22

-답변드립니다.

-38번 문제 3번 문항의 임차인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고, 39번 문제의 5번 문항의 임차인은 대항력없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단순히 대항요건 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시기에 선순위가 있는지 여부도 감안해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당연히 보증금 못 받아도 퇴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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