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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로

2017.03.21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출발이 몹시 늦은ㅠ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법률행위의 책임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할 때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했고,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이거나 또는 대리의 목적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 개량하는 행위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예로 드신 것(입문/9강)처럼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권한을 정한것인데 대리인이 저당권 설정을 넘어서 임의로 매매해버렸다면(처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책임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리권 범위의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3.23
물론 daeroh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따라서 표형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원칙적으로 daeroh님 말씀처럼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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