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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출발이 몹시 늦은ㅠ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법률행위의 책임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할 때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했고,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이거나 또는 대리의 목적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 개량하는 행위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예로 드신 것(입문/9강)처럼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권한을 정한것인데 대리인이 저당권 설정을 넘어서 임의로 매매해버렸다면(처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책임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리권 범위의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60 민법 공유물분할청구권 박*욱 2017-03-30 478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31 4780
4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백*선 2017-03-30 23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338
4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백*미 2017-03-30 21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113
4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판례 차*정 2017-03-30 25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534
47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2017-03-30 22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252
47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동영상 업로드 관련 문의 유*국 2017-03-30 224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30 2248
47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의 문서통지. 김*규 2017-03-30 31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3187
4753 부동산학개론 o,x문제유인물 김*훈 2017-03-29 329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30 3295
47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 정* 2017-03-29 27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753
47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63 제18조 질문. 김*규 2017-03-29 25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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