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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월20일 확인문제 4번 질문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훈

2017.03.22

4. [신설] 문제가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책에는 완화로 나와 있는데 정답지에는 강화로 나와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4.1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문제는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한다"가 맞습니다.

아니면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지구를 신설하여야 한다"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지문이면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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