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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자 수업 질문^^

안녕하세요?

 

3.21일자 인강 수업에서 "page 139~14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에서  문의 드려요.

 

페이지 141의 확인예제 5번에서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수업중 개공의 형사상 책임에서,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교수님 설명 : 면책상, 억울하니까)

 

결격 사유가 안되면 등록 취소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73 부동산공법 공법은 교육과정중 몇월꺼 포기할수있습니까 유*은 2017-04-01 2830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830
4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은 교육과정 몇월꺼 포기해도됩니까 유*은 2017-04-01 25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571
4771 부동산학개론 밑에글 길어짤렸습니다 유*은 2017-04-01 186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4 1867
4770 부동산학개론 진도과정 유*은 2017-04-01 2109
윗글에 답변하였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7-04-04 2109
47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전자신청 유*은 2017-04-01 2515
전자신청대리인은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내용무) 김의열 2017-04-01 2515
47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지문관련문의 입니다. 서*훤 2017-04-01 2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204
47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김*지 2017-03-31 22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251
4766 부동산학개론 생산자보조금정책 이*인 2017-03-31 2297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04 2297
4765 부동산공법 O,X문제 안*숙 2017-03-31 3460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3460
476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에서 유*은 2017-03-31 1954
똑 같지가 않지요! 김의열 2017-03-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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