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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고용인

안녕하세요...^^ 인강 열공하고 있습니다.

 

개.공 과 고용인

양벌규정에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P141 예제문제

⑤ 공용인의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취소될 수 있다

 

어떤 차이일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62 부동산공법 3주차 첨부 강의자료 질문. 김*규 2017-03-31 2010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2010
4761 부동산공시법령 상속,유증/단독등기신청.공동등기신청 유*은 2017-03-30 2449
의사표시! 김의열 2017-03-31 2449
4760 민법 공유물분할청구권 박*욱 2017-03-30 478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31 4780
4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백*선 2017-03-30 23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338
4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백*미 2017-03-30 21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113
4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판례 차*정 2017-03-30 25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534
47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2017-03-30 22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252
47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동영상 업로드 관련 문의 유*국 2017-03-30 224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30 2248
47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의 문서통지. 김*규 2017-03-30 31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3187
4753 부동산학개론 o,x문제유인물 김*훈 2017-03-29 329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30 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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