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반사회적과 중과실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독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첩계약과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 불일치-착오 부문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첩계약이라 함은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인간관계에서의 첩과 처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은유적이라면 어떠한 계약을 첩계약이라고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문서 159p. 에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 박스에서

①토지의 현황의 착오 와 그 박스 밑에 ②중과실이 없을 것 에서 둘의 예시 차이에서 약간 헷갈립니다.

토지현황의 착오는 농지인 줄 알고 1,389평을 매입하였으나 600평이 하천인 경우는 취소 라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의 경우 공장 경영자가 새 공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가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 공장 경영자의 중과실이므로 취소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농지인 줄 알고 구입한 때에도 '농업(전문?)인(표현이...)'이 미리 그 토지에 하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중과실의 문제가 아닌가요?

 

이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ㅜㅜ 항상 인강 재밌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4
안녕하세요

1. 첩계약이란 말 그대로이지 특별히 숨겨진 뜻은 없습니다.

2. 토지의 현황은 물리적 상태의 착오이고 공장경영자 판례는 토지의 볍령상의 제한 문제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물리적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 상대방이 중과실을 주장하여
이를 살폈다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과실은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조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없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까지 공부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수업시간에 나오는 정도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3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0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3
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67
답변 양기백 2023-08-28 467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4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4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0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19
62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75p 48번문제 김*영 2023-08-26 289
공유 양민 2023-09-03 289
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8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3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