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채권침해는 우리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중매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중매매 에서 본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92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31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68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4816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816
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호 2017-04-08 22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215
4810 시설개론 적산관련 김*철 2017-04-08 4244
적산문제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244
4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로인과 거래에과해서 유*은 2017-04-08 2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261
4808 부동산공시법령 사용승인준공검사 정*진 2017-04-08 1930
맞습니다. 김의열 2017-04-12 1930
4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유*은 2017-04-07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744
4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문*현 2017-04-07 19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98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