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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판례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에 사는 동영상 수강생 차화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16강 듣고 궁금증이 생겨서요~ 시험과는 관련없는 내용인데요


 판례에서 중개가 완성된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하여야한다는 판례가 있었는데


 이판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주신것중  의뢰인이 30만원에 임대차계약서 부탁을 해서


 임대인이 불러주는 대로 개공이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및 날인을 했다고 했는데요


 1)  그계약서만 가지고 사채업자 12곳에서나 대출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사채업자들은 중복 대출 같은거 확인이 불가한가요?


 

 

2)  만약 개공이 직접 물건을 보여주고  중개가 완성된때 계약서를 


 작성 서명및 날인할경우에는 의뢰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도망가도


 개공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자격증 취득후 바로 실무를 할거라 이점이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92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31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68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4816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816
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호 2017-04-08 22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215
4810 시설개론 적산관련 김*철 2017-04-08 4244
적산문제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244
4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로인과 거래에과해서 유*은 2017-04-08 2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261
4808 부동산공시법령 사용승인준공검사 정*진 2017-04-08 1930
맞습니다. 김의열 2017-04-12 1930
4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유*은 2017-04-07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744
4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문*현 2017-04-07 19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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