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침탈당한 부동산이 있다면 100년이 지나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때문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취득시효의 효과로 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엄격한 요건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탈 등의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시효취득이 될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소유권

안녕하세요?  3월 29일자 인강수업에서 질문 드립니다.

 

물권중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듣었는대(그 계약이 무효/해제된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자는 언제나 등기이전 청구권을 시행할수있다고) => 14강 강의

 

15강 강의에서, 무효등기라 할지라도 무효 등기자가 등기+점유를 10년하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위 두 내용이 맞지가 않아 혼동스럽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92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31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69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4816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816
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호 2017-04-08 22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215
4810 시설개론 적산관련 김*철 2017-04-08 4244
적산문제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244
4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로인과 거래에과해서 유*은 2017-04-08 2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261
4808 부동산공시법령 사용승인준공검사 정*진 2017-04-08 1930
맞습니다. 김의열 2017-04-12 1930
4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유*은 2017-04-07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744
4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문*현 2017-04-07 19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98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