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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침탈당한 부동산이 있다면 100년이 지나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때문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취득시효의 효과로 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엄격한 요건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탈 등의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시효취득이 될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소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30

안녕하세요?  3월 29일자 인강수업에서 질문 드립니다.

 

물권중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듣었는대(그 계약이 무효/해제된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자는 언제나 등기이전 청구권을 시행할수있다고) => 14강 강의

 

15강 강의에서, 무효등기라 할지라도 무효 등기자가 등기+점유를 10년하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위 두 내용이 맞지가 않아 혼동스럽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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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7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83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83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19
62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 2023-08-24 570
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70
622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이*연 2023-08-24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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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김*규 2023-08-24 4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492
62232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 김*욱 2023-08-24 67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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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25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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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한민우 2023-08-24 611
6222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헨리조지 김*욱 2023-08-24 67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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