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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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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92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31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69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4816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816
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호	2017-04-08	22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215
4810	시설개론	적산관련	김*철	2017-04-08	4244
		적산문제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244
4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로인과 거래에과해서	유*은	2017-04-08	2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261
4808	부동산공시법령	사용승인준공검사	정*진	2017-04-08	1930
		맞습니다.	김의열	2017-04-12	1930
4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유*은	2017-04-07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744
4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문*현	2017-04-07	19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