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31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 남*원 2023-08-24 611
분묘 한민우 2023-08-24 611
6222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헨리조지 김*욱 2023-08-24 67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679
62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이론 강의 박*흠 2023-08-24 55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553
62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316p 말소등기와 말소서류 차이점? 권*우 2023-08-24 471
전세궘소멸 양민 2023-08-28 471
622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8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825
6222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기변동 강의는 없나요? 구*진 2023-08-24 39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392
622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질문 김*욱 2023-08-24 365
도박채무와 저당권설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365
62223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실 2023-08-24 366
개정세법 정리 여부 이재준 2023-08-25 366
62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김*욱 2023-08-24 428
법정지상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5 428
62221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8-24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9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