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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리 판례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다른 경우에 확대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교섭단계에서 일방의 부당파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모의고사지문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채교수님..

인강을통해 잘듣고 있습니다.

이번모의고사 72번문제의 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교제내용과 비교해가며 몇번을 다시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72번 문제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92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31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68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4816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816
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호 2017-04-08 22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215
4810 시설개론 적산관련 김*철 2017-04-08 4244
적산문제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244
4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로인과 거래에과해서 유*은 2017-04-08 2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261
4808 부동산공시법령 사용승인준공검사 정*진 2017-04-08 1930
맞습니다. 김의열 2017-04-12 1930
4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유*은 2017-04-07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744
4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문*현 2017-04-07 19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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