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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60 부동산공법 건축법 page 503 우*제 2017-05-04 20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1 2045
49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노*남 2017-05-04 13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324
4958 부동산세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03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2030
4957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1780
지금처럼 ... 김의열 2017-05-10 1780
49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6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2668
4955 부동산공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184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846
49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0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2016
4953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에 관해서 김*석 2017-05-04 197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8 1973
49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궁금 공부방식 서*원 2017-05-04 15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553
4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김*령 2017-05-04 146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5-07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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