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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바쁘실텐데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의할데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대인(갑) 임차인(을)  토지임대(약1000평) 갑의 승낙하에 건물 신축(약300평) 임대기간5년

보,1억3천. 월 620만,  (대지 위에) 건물신축 및시설,제비용(을이 부담), 약12억지출 됨. 슈퍼를 운영하다 6개월만에

문을 닫음. 계약서특약 사항  아래

 

1, 위토지 신축후 소유권 보전등기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한다.

2.계약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나 계약하자의 문제가 없을 시 재 계약 할 수 있다(단, 임대인은 계약의 신의 성실

   원칙과 하자 발생시 연장을 불가 할 수 있다.)

3. 건축물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세금 및 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기간 만료후 재 임대하지 않을 때에는 위 토지의 지상물은 임차인 비용으로 철거한다.

5. 임차인은 위 지상물의 공사비용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

6. 임차료 증액은 서류에 명시하고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임차인의 사정상 양도 및 전대시 사전에 임대인의동의를 구한다.(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8.건축 설계시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설계한다.

9.준공후 2개월 후부터 약정된 월세를 지불한다.

10.임대차 계약후 임대인은 건축 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급하는데 동의한다.(토지 사용 승낙서 등)

  (그동안 건물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지출하였음)

1.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철거를 해야하는지?(재계약이 되지 않을때)

2.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을 앞으로 이전할려면?

3. 지상권 설정은 가능한지?

4. 계약 만료후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는 없는가요?  책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간단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60 부동산공법 건축법 page 503 우*제 2017-05-04 20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1 2045
49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노*남 2017-05-04 13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324
4958 부동산세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03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2030
4957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1780
지금처럼 ... 김의열 2017-05-10 1780
49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6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2668
4955 부동산공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184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846
49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0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2016
4953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에 관해서 김*석 2017-05-04 197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8 1974
49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궁금 공부방식 서*원 2017-05-04 15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553
4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김*령 2017-05-04 146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5-07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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