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2/1(토) 2시 코엑스 아셈볼룸

창닫기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남의 땅을 그냥 20년 점거한다고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의 점유는 해제일로부터 타주점유가 되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감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강의 중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부분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을 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가고

방해제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지만 2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을은 20년 점유로 인한 점유취득시효을 완성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형식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없는 거지만 실제로는 2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보는법 유*은 2017-05-08 22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9 2241
49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합니다 이*진 2017-05-08 20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9 2053
49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점유권 자주점유 질문드려요 오*래 2017-05-07 18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1814
49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서, 기본서 중 시작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입니다^^ 이*정 2017-05-07 22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229
4966 부동산공법 문제 답이 잘못된것같아요 정*연 2017-05-07 237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377
49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정*진 2017-05-06 23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7 2366
49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례 (도박채무 변제)에 대한 질문 이*선 2017-05-05 30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3096
49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주차 문제 17번 질문입니다. 박*승 2017-05-05 30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3055
49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전용 정*진 2017-05-05 19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1990
4961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의 전자신청의 절차에 대한 질문 황*석 2017-05-04 2486
가령... 김의열 2017-05-08 248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