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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에 임차권승계 규정을 별도로 둔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특별한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교수님 안녕하세요

 

임차권의 승계 관련하여 강의를 듣던중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보는법 유*은 2017-05-08 22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9 2241
49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합니다 이*진 2017-05-08 20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9 2053
49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점유권 자주점유 질문드려요 오*래 2017-05-07 18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1814
49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서, 기본서 중 시작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입니다^^ 이*정 2017-05-07 22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229
4966 부동산공법 문제 답이 잘못된것같아요 정*연 2017-05-07 237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377
49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정*진 2017-05-06 23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7 2366
49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례 (도박채무 변제)에 대한 질문 이*선 2017-05-05 30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3096
49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주차 문제 17번 질문입니다. 박*승 2017-05-05 30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3055
49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전용 정*진 2017-05-05 19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1990
4961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의 전자신청의 절차에 대한 질문 황*석 2017-05-04 2486
가령... 김의열 2017-05-08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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