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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562 13번 문제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5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멋진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562페이지 13번 보기 5번과 4번 관련 질문인데요.

 

우선, 5번 보기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병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틀린 문제로 정답인데요.

 

545페이지 본문에서 보면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한 임차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한 후에는 직접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저는 해지하기 전에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이 반환 청구 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번은 맞다고 생각해서 4번을 정답으로 체크했어요.

 

4번 보기에 '병이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545페이지 ㄴ 파란글씨 내용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으므로 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4번을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파손시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 점유로의 손해배상 청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5번과 4번 관련 설명 부탁 드립니다.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7
안녕하세요

해지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차인의 차임지급으로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물의 파손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한다고 해서 손해가 전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물이 파손된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손해를 입는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기 전이라도 불법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기 전이라면 불법점유자를 상대로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반환받기를 거절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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