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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매도인은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1매수인도 이를 대위말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판례는 제1매수인이 대위말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판시하지 않고 있어서 학설이 난무합니다.
불법원인급여 배제설 - 소유권을 취득할 자(제1매수인)가 있는 경우에는 746조가 배제된다는 학설
불법비교설 - 매도인보다 적극가담한 제2매수인의 불법성이 크므로 불법원인급여의 단서를 적용하여 제1매수인이 대위할 수 있다는 설

등이 대립합니다.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수업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나온 것이 없으므로 수험상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만
제1매수인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친절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이중매매시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위의 경우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즉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면 제2매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제3자 즉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이게 햇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08 부동산공법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이*애 2017-05-31 14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7-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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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5-31 2103
5106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규제 완화 계산법 김*람 2017-05-30 1670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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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01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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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2788
510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하*훈 2017-05-30 3384
다시 한번 보실까요? 김의열 2017-06-01 3384
51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김*은 2017-05-30 28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2877
5101 중급과정 환매등기의 경매 문*영 2017-05-30 45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4522
51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강박에 의한의사표시 문*영 2017-05-30 4071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6-17 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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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7-13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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