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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04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7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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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4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4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1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7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7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0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89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5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9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9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3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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