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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강 질문드립니다

1.  4강 마지막 부분에서 갑과 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거래는 절대적 무효가 되어 을에게 다시 산 제3자(병)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수 없고 무효처리라고 배웠는데 (104조)

 

2.  중간에 나오는 갑과 을의 첩계약으로 인한 부당거래시 제3자(병)가 을에게 선의로 사든 악의로 사든 권리자(을)에게 샀기 때문에 소유권을 무조건 인정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운바로 생각하면 첩계약은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포함되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부당거래는 절대적 무효처리가 되어 제3자가 보호안된다고(104조) 배웠는데 그러면 저질문 1,2 가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된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1번질문으로 따지면 반사회적행위로 인한 거래이기 때문에 제3자는 둘다 보호되지 않기때문에 2번질문이 잘못된거같고

 

2번질문으로 따지면 저 두질문 모두 갑이 을에게 이미 어찌됫든 등기를 넘겨준 상태고 그러면 권리자가 을이 되는건데 그러면 두경우다 제3자가가 선의든 악의든 소유권을 인정받아야되는게 아닌지.. 어떤 부분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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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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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 손해배상 책임 2016-01-14 13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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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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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14 1232
26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의와 비진의 표시 추*정 2016-01-14 18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4 1801
26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과정 인강을 봐야할까요? 유*림 2016-01-13 144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1446
2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추*정 2016-01-13 14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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