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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은총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는 없거나 미약하고,
수익자는 불법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갑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넘겨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746조 단서 적용).
결국 을의 무효등기에 터잡아 이전 받은 제3자 병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첩계약에서 갑이 첩계약의 대가로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였다면 불법원인급여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746조 본문 적용). 즉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을로부터 이전 받은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문제입니다.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병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불법원인급여 단서가 적용되어 을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절대적 무효이므로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4강 질문드립니다

1.  4강 마지막 부분에서 갑과 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거래는 절대적 무효가 되어 을에게 다시 산 제3자(병)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수 없고 무효처리라고 배웠는데 (104조)

 

2.  중간에 나오는 갑과 을의 첩계약으로 인한 부당거래시 제3자(병)가 을에게 선의로 사든 악의로 사든 권리자(을)에게 샀기 때문에 소유권을 무조건 인정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운바로 생각하면 첩계약은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포함되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부당거래는 절대적 무효처리가 되어 제3자가 보호안된다고(104조) 배웠는데 그러면 저질문 1,2 가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된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1번질문으로 따지면 반사회적행위로 인한 거래이기 때문에 제3자는 둘다 보호되지 않기때문에 2번질문이 잘못된거같고

 

2번질문으로 따지면 저 두질문 모두 갑이 을에게 이미 어찌됫든 등기를 넘겨준 상태고 그러면 권리자가 을이 되는건데 그러면 두경우다 제3자가가 선의든 악의든 소유권을 인정받아야되는게 아닌지.. 어떤 부분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51 부동산학개론 그래프가 어려워요!! 김*일 2016-03-14 1449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3-14 1449
28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 입니다. 2016-03-14 22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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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1356
2848 부동산공법 수정본 유*채 2016-03-13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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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3-14 1577
284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2016-03-13 42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13 4286
28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곽*형 2016-03-13 1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1107
28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경매시 소멸되는 권리 조*식 2016-03-12 1847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03-13 1847
28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안영찬 교수님께??? 조*식 2016-03-12 132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3-12 1325
28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주차복습문제 문의 2016-03-12 11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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