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14 부동산학개론 이해가 잘 안되요ㅠ 2016-07-28 180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7-28 1808
35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관련 정*복 2016-07-27 138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7-29 1382
3512 부동산학개론 115p 45번문제 질문있습니다~ 2016-07-27 90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7-28 907
35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최*경 2016-07-27 11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29 1170
351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2016-07-27 148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7-28 1484
3509 부동산공법 75번 문제 이렇게 풀어도 될까요? 박*욱 2016-07-27 80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8-08 806
3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프린트물 중에서 2016-07-27 1191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07-27 1191
3507 부동산공법 공법 요악 비교정리표 2016-07-26 348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8-08 3484
35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상가사대리권 중 임대와 임차의 차이 윤*재 2016-07-26 44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29 4474
3505 부동산공법 아래 2번 질문에 대하여 신*재 2016-07-25 3421
네, 신양재님^^ 한종민 2016-07-26 342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