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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1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ㅎㅎ 손*균 2017-03-24 241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27 2415
4709 부동산학개론 5,6,7,8편 이*준 2017-03-24 291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27 2914
4708 부동산학개론 1차모의고사 방*환 2017-03-24 254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27 2549
4707 부동산학개론 수업관련 질문입니다. 문*영 2017-03-24 280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4 2807
4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과 중과실 관련 질문입니다. 이*현 2017-03-24 24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2456
4705 회계원리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7-03-24 3302
답변... 최영근 2017-03-25 3302
47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권*녀 2017-03-23 17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1787
47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주의 관련 이*은 2017-03-23 22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2240
47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임 감동상의 책임 김*연 2017-03-23 23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2355
47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차*경 2017-03-23 8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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