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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운

2020.03.08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교재 P361(2019년 교재 p398) 입니다.

 

(3)공제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 (생략)

 

(4) 공제방법

    ②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의 양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3.10
ywkim515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은요..
앞부분에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규정을 쭉 나열 해놓구요..

뒷부분에 비거주자의 규정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2.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규정부분에 규정되어 있구요..

3. 소득세법 121조 2항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을 보면..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확대적용(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24%~80%의 확대적용)은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비거주자 국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해석상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자산양도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4. 즉, (3)의 내용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기본공제 규정을 말하고 있는 거구요..
(4)의 내용은 위 3.의 해석에 따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결론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가면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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