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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ywkim515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은요..
앞부분에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규정을 쭉 나열 해놓구요..

뒷부분에 비거주자의 규정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2.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규정부분에 규정되어 있구요..

3. 소득세법 121조 2항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을 보면..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확대적용(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24%~80%의 확대적용)은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비거주자 국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해석상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자산양도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4. 즉, (3)의 내용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기본공제 규정을 말하고 있는 거구요..
(4)의 내용은 위 3.의 해석에 따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결론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가면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운

2020.03.08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교재 P361(2019년 교재 p398) 입니다.

 

(3)공제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 (생략)

 

(4) 공제방법

    ②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의 양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4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4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1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7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7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0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1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5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9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9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4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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