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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매물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완

2020.04.17

수업시간에 들은 질문을 올리는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도움좀 받을수있을까해서 올립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으로 올라온 경매물권이 있는데 건물이 허가는돼있는데 사용승인이 안났습니다  면사무소 담당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전 건물주한테 허가권을 승계받아야해준다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대법원판례 2010년에 건물과 토지 일괄매각 경락자한테는 매각대금 확인서만으로 허가된거라고 판결난게 있어서 면사무소에 갔더니 지금까지 이런문제로 소송까지 가서 져본적이없다고합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전 건물주한테 허가권을 승계받지않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바쁘신데 저한테는 중요한 투자건이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7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실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매전문가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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