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 3자를 위한 계약 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0.06.25

좋은 강의 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 3자를 위한 계약 중 낙약자에 대한 효력에서 계약이 사기등으로 취소시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미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은 원인으로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더라구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급부 한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말한 제3자와 뒤에서 말한 제 3자가 다른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6.26
안녕하세요

보상관계가 해제되었다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갸 없습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38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8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27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27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54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4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25
답변 양기백 2023-08-28 625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5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4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3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44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0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